"12살에 몸무게 29㎏"..의붓아들 학대살해한 계모 '징역 30년' 엄벌한 판사

1심과 항소심에선 '징역 17년' 선고
대법 파기하고 돌려보내, '징역 30년' 중형
'불복' 상고했지만 기각...친부는 '징역 3년'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9일부터 2023년 2월 7일까지 인천 남동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B군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을 방에 감금하거나 의자에 결박해 카메라로 감시하고, 사망 직전에는 수차례 때리고 18시간가량 묶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한 B군은 사망 당일 키 148㎝, 몸무게 29.5㎏으로 건강 및 영양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1심과 항소심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친부 C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처벌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취지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은 지난 1월 A씨의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C씨에 대해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학대 #아동학대 #계모 #의붓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