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마다 경찰 상주하자고?... 황당한 경찰 "현실성 없는 얘기"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이후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선 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이 거론되고 있다. 모든 학교에 전담경찰관은 1명씩 두자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경찰 내부에서는 인력난과 업무 가중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21일 경찰 내부망 '폴넷'에 따르면 최근 정학섭 부산경찰청 직장협의회장은 "어떻게 대한민국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그 해결책은 경찰이 되는지 모르겠다. 학교에서 범죄가 발생했다고 학교에 경찰관을 배치해야 하는 논리라면 경찰관을 배치해야 하는 곳은 한도 끝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는 경찰에게 책임을 묻기 전 그에 걸맞은 권한을 주고 보상과 대우를 해주는 것이 지극히 상식이지만 책임만 늘어나고 권한과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아무런 대책도 없이 기승전 경찰로 귀결되는 법안과 정책은 단호히 거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폴넷을 통해 근래 떠오른 청소년 도박 및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까지 SPO가 담당하면서 인력난과 더불어 업무가 가중됐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재발 방지 차원에서 '하늘이법(가칭)'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 안에는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전담경찰관을 증원하고 순찰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제도 개선 방향이 담겼다. 국회에서는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에서 각 학교에 SPO를 의무 배치해야 한다는 취지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7월 기준 전국에 학교전담경찰관은 1133명으로, 1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이 10.7개교를 맡고 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난 대전의 경우 1명당 9.8개교를 담당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초등학교는 6183개교다. 정치권에서 발의한 내용대로라면 지금보다 5000명이 넘는 학교전담경찰관이 더 필요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안전확보를 위한 순찰을 의무화할 경우 2인1조로 다니게 되는데 개정안대로면 1만2000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경찰 내부 곳곳에서는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교육 공간이라는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배움터지킴이 등 안전 확보 인력이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투입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1만2000명을 다른 부서에서 빼 오지 않는 이상 새로 채용한다는 점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은 "이번 사건은 극단적 사례인데 경찰이 진출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SPO는 학생을 전담하는 거지 교사를 맡는 것이 아니지 않냐.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했다. 수도권 일선서 현직 경찰 A씨도 "지금도 인력이 부족한데 당장 어떻게 배치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차라리 퇴직자를 활용하는 방안이 더 낫겠다"고 했다.

경찰청과 교육부 간 학교전담경찰관 증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협의는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