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와 '아찔한' 범행…전신주 전선 3000m 잘라다 고물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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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과 전신주에 올라간 뒤 3000m(미터) 길이의 전선을 훔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특수절도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49·여)에게는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1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신도시 지역에서 전신주에 설치된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선 960m를 잘라 차량에 싣고 달아나는 등 같은 달 27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3040m 길이의 전선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전 부인인 B씨도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범행에 2차례 참여했다가 덜미를 잡혀 함께 기소됐다. 훔친 전선은 고물상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전신주 전선이 절단되면서 주변 건물 전력 사용에 문제가 생겼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B씨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특수절도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49·여)에게는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1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신도시 지역에서 전신주에 설치된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선 960m를 잘라 차량에 싣고 달아나는 등 같은 달 27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3040m 길이의 전선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전 부인인 B씨도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범행에 2차례 참여했다가 덜미를 잡혀 함께 기소됐다. 훔친 전선은 고물상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전신주 전선이 절단되면서 주변 건물 전력 사용에 문제가 생겼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B씨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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