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3만%…군사기밀 담보로 군인 협박한 사채꾼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군사비밀인 암구호를 요구한 불법 대부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한지숙)은 군사기밀보호법과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부업자 A씨(37)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직원 B씨에겐 징역 1년 2개월, 직원 C씨에겐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년 3개월간 급전이 필요한 15명에게 약 1억6000여만원을 대출해주고 최대 연 이자율 3만416%를 적용해 9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터넷 대출 중개업소 사이트에 대출 요청 글을 올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범행 대상에는 현직 육군 간부도 포함됐다. A씨 등은 군 간부 3명에게 암구호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방법으로 불법 채권 추심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육군 상사와 하사 등 3명에게 '암구호 사진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해 돈을 빌려줬다. 채무자들이 약정한 날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부대로 전화하겠다"는 등 협박했다.

군사 암구호는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3급 비밀로 규정된 군사기밀이다. 단어 형식으로 매일 변경되고 전화로도 전파할 수 없다. 또한 유출될 경우 즉시 폐기하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 등 보안이 중요하다. A씨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대가로 암구호 제공을 요청받은 군 간부는 10명이었지만 7명은 제안을 거절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암구호는 협박용으로 사용됐고,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 등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암구호를 유출할 목적이 없었고 실제 유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실제 담보목적 외에 이를 누설했다고 볼 구체적인 사정들은 드러나지 않았다"면서도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한 점 등 비난 가능성이 크고 그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