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명품 쌓아놓고... '조세 회피' 고액체납 90명 가택수색

경기도, 수표 미사용자 등 조사... 공매로 20억 징수

#. A시 체납자 B씨는 2019년부터 수십 차례의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5억8천만원을 체납하고 있었지만 금융거래 정보 조사 결과 14억원에 달하는 수표를 인출, 배우자 소유 고가 주택에 보관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B씨는 경기도가 해당 주택에 대한 가택 수색을 진행하자 결국 체납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

#. C시의 체납자 D씨는 지방소득세 11건 등 총 5천100만원을 체납한 채 2억 원에 달하는 수표를 발행,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이 포착됐다. 경기도는 D씨 주택을 수색해 국내 유명 작가 그림을 발견, 압류 한 뒤 공매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가 올해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납세 회피 수단으로 수표를 발행, 보관한 체납자에 대해 가택 수사를 전개하고 20억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2021년부터 국내 최초로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수표 발행 후 미사용자를 조사, 가택수색에 지속 활용하고 있다. 수표를 발행하고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활 여력과 납세 능력이 있다는 증거로 판단했다.

도는 사전 조사로 파악한 체납자 308명 가운데 ▲거소지 불명 ▲완납 ▲분납 ▲사망자 등 사유가 있는 218명을 제외하고 90명을 추려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이들은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등 납세 능력이 충분하면서도 세금 납부를 회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들로부터 수표와 현금 등 20억원을 징수하고 ▲에르메스, 샤넬 등 고가 명품 가방 32점 ▲골드바, 금거북이 등 고가 귀금속 수십 점 ▲다수의 골프채와 고급 양주 등을 압류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가택수색으로 체납 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라며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지속 발굴하는 등 조세 정의 실현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다음 달 13일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고액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유체동산 770여점을 공개 매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