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남성들 꾀어 수억원 뜯은 30대女…"범칙금 빨리 내야돼"

남성 3명 상대로 사기행각…3억1000만원 편취
사기 혐의, 1·2심 징역 4년, 피고인 항소 기각

SNS를 통해 만난 남성들을 상대로 수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4·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3년간 피해자 3명으로부터 150여회에 걸쳐 총 3억1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남성들은 모두 SNS를 통해 알게 된 뒤 교제까지 했던 사이였다.

조사결과 A 씨는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미용실에서 일하는데 월급 받으면 금방 갚겠다"면서 남성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한 번에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500만원까지 돈을 보냈다.

A 씨는 남성들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일부는 다른 남성에게 진 빚을 갚은데 사용하기도 했다.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다.

A 씨의 사기 범행 전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앞서 A 씨는 2018년에도 사기 범죄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었다.

1심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고인은 SNS를 통해 만난 남성들의 호감과 동정심, 연민 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편취 액수와 수법에 비춰 볼 때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