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kg 될 때까지 굶겼다..아내 감금해 굶겨 죽인 남편

장애를 가진 아내를 감금하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굶겨 죽음에 이르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2개월 동안 대구의 자택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아내 B씨(54)가 나갈 수 없도록 감금하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등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기간 영양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한 B씨는 사망 당시 키 145㎝, 몸무게 20.5㎏에 불과했으며,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스스로 거동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사망 원인은 고도의 기아로 인해 합병증 때문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청각장애가 있어 대화가 잘 되지 않고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평소 불만을 품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동네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이 싫다는 이유로 B씨를 감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마지막으로 다급하게 피고인을 불러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외면했다"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에게 경계성 지적장애가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비정한 남편"이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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