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위험·유해 의심제품, 정부, 조사 시스템 강화

조사 인력·전문성 확대 제고 효과…지금은 관세청 등 일부기관서만 검사

위험스럽거나 소비가 상대적으로 치솟는 직접구매 제품은 정부 각 소관 부처가 이를 직접 확인해 구매해 안전성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조사·관리 시스템이 크게 강화된다.

현재까지 관세청과 서울시 등 일부 기관만 해외 직구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있어 체계적 검사 및 관리가 상대적으로 허술했던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최근 혼선에 따른 여론 거센 반발로 재정비에 들어간 해외 직구 규제 대책에 대한 이 같은 내용으로 유해제품 차단 조사부터 우선 체계화하기로 했다고 국무조정실 관계자들이 알렸다.

그동안 관세청 등에 한정됐던 해외 직구 안전성 검사를 각 부처로 늘어나면 국민 안전과 연결된 제도의 실효성도 커질 수 있다고 정부는 기대했다.

작년 해외 직구 거래는 1억건이 초과하는 데 반해 전국 세관의 해외 직구 물품 검사 인력은 300명 아래로 하회해 관리 인력 자체가 부족한 면도 있었다.

정부는 이달 16일 어린이용품을 비롯, 전기·생활용품 등 총 80개 품목에 대해 국가통합안전인증(KC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안전 대책을 공개했으나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라는 비난과 반발에 직면했다.

이에 정부는 해외 직구 KC인증 의무화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고, 어제엔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소비자 불편과 혼선을 초래한 것에 사과했다.

다만 어린이와 노약자 등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자 정부가 관세법에 근거해 6월부터 불법·위해 물품으로 파악된 해외 직구 제품의 반입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은 당초 발표대로 이행된다.

이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와 '소비자24'에 해외 직구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방안, 해외 직구 급증에 의한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등도 그대로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 강조하는 여론 수렴과 부처 간 협의 절차를 향후에 거쳐야겠지만, 현재까지 소비자 보호와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는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