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업가 필리핀서 납치·살해, 범인 무죄라니”...항소심서 무기징역 이끈 주역

상승만 주필리핀 총영사 인터뷰

8년전 지익주씨 살해한 범인

항소심서 무기징역 이끌어내

필리핀 당국자와 긴밀한 협의

물밑외교와 한인사회의 승리

“한국인 범죄 표적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정의 바로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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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백주대낮에 아무 죄없는 한인 사업가가 필리핀 앙헬레스 자택에서 납치살해됐다. 시신조차 못찾은 살인, 경찰 간부인 범인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필리핀 교민들은 물론 전국민이 분노했다. 혈맹이라고 부를 정도로 돈독한 나라, 한국인이 가장 많이 여행하는 나라, 필리핀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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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8년만에 고인의 한을 풀어줄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 필리핀 마닐라 항소법원에서는 한인 사업가 지익주 씨 납치·살해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필리핀 경찰간부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법원은 1심의 무죄판결을 깨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reclusion perpetua)’을 선고했다. 정의의 승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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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의 상승만 총영사는 “공관과 한인사회의 단합된 노력이 전례없는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자국민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기필코 죗값을 묻는 나라라는 경종의 메세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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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필리핀에 부임한 그는 열 달간 이 사건에 매달렸다. 상 총영사는 “저와 대사님이 비슷한 시기에 부임했는데, 둘이서 이 사건만은 무슨일이 있어도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게 하자고 의지를 다졌다”고 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유족들의 절망, 한인사회가 느끼는 분노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생각할 때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무죄판결을 받는다는 건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상화 주 필리핀 대사와 필리핀 행정부와 사법부 고위직에 끈질기게 면담신청을 넣었다. 법무장관, 대법원장, 검찰총장, 행정처장 등과 만나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대한민국의 분노를 고스란히 전달했다. 그는 “낯선 이국 땅에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원통함과 필리핀 여행을 주저하는 한국인들의 마음도 전했다. 필리핀 사회를 위해, 보편적 인권 관점에서 사법 정의가 반드시 바로서야 한다는 것이 우리 논리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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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이 발벗고 나섰지만, 가장 큰 장애물은 8년이라는 ‘시간’이었다. 상 총영사도 “범죄가 발생한 이후 시간이 많이 흘러 더 늦으면 초점이 흐려져 안되겠다는 조바심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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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항소 이후 1년이 채 안돼 정정 판결이 내려졌다. 통상 필리핀에서 항소심 선고는 2년 이상 소요된다.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판결이 내려진 데다 무죄에서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크게 바뀌자 피해자 유족은 물론 한인사회 전체가 정의의 승리라며 안도하고 있다. 강력범죄가 많고 부정부패도 심한 이국땅에서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던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보는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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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총영사는 “다 함께 힘을 실어준 교민사회, 한인들의 승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해자들이 상고할 경우 3심까지 가겠지만 판결이 유지되리라 믿는다. 끝까지 정의를 바로세우고 우리 국민들이 더는 범죄의 표적이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공관은 계속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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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익주 씨 납치살해 사건’은 한국에서도 유명한 천인공노할 필리핀 현지범죄다. 가해자들은 백주대낮에 자택에 침입해 지익주씨를 납치해 돈을 뜯어낸 뒤 살해했다. 그리고는 가족들에게 태연히 피해자가 살아있다고 속이고 추가로 돈을 갈취하기까지 했다. 아내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는 듯했지만, 필리핀 전현직 경찰들로 구성된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는 더디기만 했다. 범행을 저지른 2명이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주모자로 지목된 경찰 간부는 풀려났다. 그렇게 8년이 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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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족은 지난해 국내 한 매체에 보낸 탄원서에서 “지난 정부 당시 대통령께 두 차례에 걸쳐 편지를 썼으나 형식적 답변만 돌아왔다. 당시 외교부 장관도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무엇을 도와준 건지 알 수가 없다”며 답답한 심정을 절절하게 호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