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에 우는 한국기업···위조상품 규모만 11조원

전 세계에서 유통 중인 한국기업의 ‘짝퉁’ 상품이 한국 경제 전반에 악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특허청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최근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위조상품의 규모가 2021년 기준 97억달러(약 11조원)에 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발간했다.
 
‘불법무역과 한국경제(Illicit trade and the Korean economy)’라는 이름으로 발간한 보고서에서  2021년 한국기업 지재권 침해 위조상품 규모는 97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 전체 수출액의 1.5%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0년과 2021년 두 해 동안 가장 많은 피해를 품목은 ‘전자제품’ 51%, ‘섬유·의류’ 20%, ‘화장품’ 15%, ‘잡화’ 6%, ‘장난감게임’ 5% 등 순이었으며 특히 홍콩(69%)과 중국(17%)에서 가장 많은 위조상품이 유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위조상품 피해가 한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추산한 한국기업의 국내외 매출액 손실 규모는 61억달러(약 7조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매출의 0.6% 해당하는 수치다.
 
업종별로는 ‘가전·전자·통신장비’의 손실이 36억달러로 가장 컸으며 자동차의 손실액이 18억달러로 뒤를 이었다.
 
또한 위조상품 유통으로 인해 전체 제조업 일자리의 0.7%에 해당하는 1만3855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지난 2021년 상실됐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세수에서도 15억7000만달러의 손실이 발생된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대해 OECD는 한국이 위조상품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기업의 위조상품이 유통되면 소비자들은 정품 대신 위조상품을 구입하게 된다”며 “이는 결국 한국기업의 수출 등 국내외 매출, 제조업 일자리, 정부 세수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관련 피해 대응에 대한 지원 강화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3월 비상경제장관회의 자리에서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국가 확대’, ‘해외 위조상품 빈발업종 집중 지원’, ‘민관공동대응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기업 위조상품 유통은 단지 개별기업 브랜드 이미지만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매출·일자리, 세수 등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며 “OECD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에서 직구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위조 상품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의 ‘2023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연간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총 8만5247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직구 물품이 주로 반입되는 특송 목록 통관에서 적발된 건수는 6만9525건으로 전년 대비 197.8% 크게 뛰었으며 특히 가전제품의 적발건수가 지난 2021년 393건에서 2023년 4986건으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