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금지’는 철회…‘공매도 재개’는 부인

[앵커]
윤석열 정부의 정책 혼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해외 직구 규제부터, 공매도 혼선까지 엇박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어서 곽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달 국내 안전 인증인 KC 인증이 없는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가 사흘 만에 철회했습니다.

[이정원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지난달 19일)]
"사전에 해외 직구를 차단한다, 금지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고요.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

싼 물건을 찾는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입장을 바꾼 겁니다.

지난달 22일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언급한 '6월 공매도 일부 재개 가능성'을 대통령실이 정면 부인했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현지시각 지난달 16일)]
"제 개인적인 욕심 내지는 계획은 6월달에 재개를 하면 하는 거고, 재개를 하더라도 일부만 할 수 있는 거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시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 발언으로 시장이 들썩이자 여론 악화를 우려한 대통령실이 금감원장에 경고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생에 밀접한 정책의 혼선을 막기 위해 레드팀에서 직접 조율하겠다는 후속 대책도 내놨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