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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칩 223개 만들어 판 20대 남자…"보이스피싱에 사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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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사용할 대포폰 유심(USIM)칩을 만들어 판매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20대 남성 A 씨를 통신사기피해환극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피의자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유심칩 223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는 텔레그램을 통해 '유심칩을 개통해 주면 돈을 주겠다'고 223명을 모집하고 개당 8~9만원씩 지불해 구입했다. 이렇게 만든 유심칩은 제3자에게 판매해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유심칩들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자 등의 대포폰으로 활용됐다. 경찰이 확인한 관련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만 6명이며, 피해액은 1억여 원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의자의 여죄 및 공범 여부를 수사하고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추징 보전 또는 몰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장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선불폰 유심 구매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해 주는 행위 역시 처벌받을 수 있다. 더 큰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명의를 대여해 통신서비스를 개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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