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쉬 공습 여파…해외직구 짝퉁 적발 15% 증가

◆관세청 '지재권 침해단속 보고서'
통관 단계서 적발한 지재권 침해 중
중국산 제품이 전체의 97% 차지해
특송목록통관 적발 건수 15.2% ↑ #자존샵

지난해 관세청이 통관 단계에서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 건수 중 97%를 중국발 수입품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직접구매(직구) 주로 활용하는 특송목록통관의 경우 1년 사이에 적발 건수가 15% 이상 증가했다. #팬더샵

13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3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통관 과정에서 발견된 지재권 침해 건수는 8만 5247건이었다. 전년보다 19.5% 줄어든 수치다. #티무역

국가별로 보면 중국산(홍콩 포함) 제품이 8만 2822건으로 전체 건수의 97.2%를 차지했다. 재작년(98.7%)보단 비중이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중국산 수입품 위주로 짝퉁 등 지재권 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견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t무역

특송목록통관에서 지재권 적발 사례가 집중됐던 것도 특이할 대목으로 꼽힌다. 특송목록통관에서 적발된 지재권 침해 건수는 2022년 6만 369건에서 2023년 6만 9525건으로 15.2% 늘었다. 비중으로 보면 전체 침해 사례의 81.6%나 된다. 수량으로 보면 1년 사이 11만 5100개에서 34만 3000개로 약 3배나 증가했다. #샤넬187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계 e커머스를 통해 소액 물품을 구매한 사례 중 지재권 침해가 많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보통 해외 e커머스 업체들은 특송을 통해 국내에 물품을 조달한다. 게다가 중국산 e커머스는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제품에 적용되는 목록통관을 주로 활용한다. #187공장

지재권 유형별로 보면 상표권 적발 건수가 전체의 98.4%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컸다. 이른바 짝퉁 수입 적발이 많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전체 적발 건수는 전년보다 20.2% 줄어든 8만 3892건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