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다 버리면 그만" 알리 무턱대고 시켰다간…'무서운 경고'

품질 이슈에도 C커머스 이용자·거래액 폭증

환불·유해물질·가품·개인정보 유출 문제 커져

"해외사업자 규제할 법 없어…입법화 필요성"

"'마이데이터' 도입 시 정보 헐값에 팔릴 우려"

​

제품 안전성 논란으로 C커머스(중국 이커머스)는 타격을 입었을까. 적어도 이용자 수는 그렇지 않다. '초저가 공세'로 C커머스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더 늘었다. 워낙 가격이 싼 탓에 품질이 별로일 경우 '버리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C커머스의 국내 진출 이후 소비자 피해가 늘어난 점에 주목해 관련 법안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

8일 업계에 따르면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와 관련해 상품 안전성, 개인정보 보호 등의 측면에서 국내 플랫폼과 동일한 정부 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C커머스 이용자와 거래액이 늘어나는데 문제를 방치하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단 얘기다.

​

애플리케이션(앱) 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지난달 결제추정 금액이 368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4% 늘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의 누적 결제추정액은 2조2938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금액(2조3227억원)과 맞먹는다.

​

특히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대금 지연 사태가 터졌던 지난달 앱 사용자 수는 알리익스프레스 847만명, 테무 755만명으로 합계 1601만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하면 236% 폭증한 수치다. 티메프가 조달하던 중국산 상품이 C커머스로 이동해 국내 소비자를 더 흡수하고 있다고 업계는 분석했다.

​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나오는 등 품질 이슈와 가품(짝퉁)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C커머스는 견고한 모습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해외 직접 구매액은 2조149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5.6% 급증했는데 지역별로 보면 중국이 1조2373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전체 해외직구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처음 60%를 넘어(61.4%) 최대치를 기록했다.

과 공공분야에선 이미 도입됐는데 내년 3월 전 분야 시행을 앞두고 있다.

​

황원재 계명대 교수는 “C커머스가 현재 형식상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받고 있지만 거절이 어려운 포괄적인 동의방식, 사후고지로 사전고지를 대체하는 규정 등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쉽게 말해 내 정보가 어디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이 같은 문제와 관련해 이강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과장은 “공정위는 자율 협약 체결, 전자상거래법 개정, 해외사업자에 대한 차별 없는 법 집행 등 범정부 차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도 “올해 4월 해외 사업자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안내서를 제공하는 등 명확히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