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내고 캔맥주 벌컥…'김호중 수법' 쓴 포르쉐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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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하더라도 이를 보수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경우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0.036%로 수치를 재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 단계에서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만 공소사실 입증 자료로 쓸 수 있다"며 "가장 보수적으로 음주 수치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북경찰청은 인명 사고를 낸 운전자의 추가 음주를 막지 못한 초동 대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현장에 출동했던 파출소 직원 등 5명을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감찰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하더라도 이를 보수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경우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0.036%로 수치를 재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 단계에서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만 공소사실 입증 자료로 쓸 수 있다"며 "가장 보수적으로 음주 수치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북경찰청은 인명 사고를 낸 운전자의 추가 음주를 막지 못한 초동 대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현장에 출동했던 파출소 직원 등 5명을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감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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