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드 인 코리아' 베낀 짝퉁 13조원 팔렸다 "중국 베끼고 알리 팔고"

3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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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 위조제품 유통 지속 증가, 전자제품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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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홍콩 등에서 생산한 위조상품 유통 막기에 특허청 차단 강화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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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출시와 거의 동시에 카피 제품 쏟아져도 법적 다툼으로 권리 찾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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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2021년 한 해 동안 13조4000억원에 달하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중국과 홍콩 등에서 생산한 위조상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 및 차단 등의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지만, 신제품이 출시되는 즉시 베끼는 탓에 실효성은 낮은 상태다.  #알리익스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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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불법무역과 한국경제(Illicit trade and the Korean economy)'에 따르면 전 세계에 유통되는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의 규모는 2021년 기준 97억달러다. 같은 해의 전체 수출액 6445억4000만달러의 1.5%에 달하는 수치다. #알리

특허청이 위조상품 유통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분석하기 위해 OECD에 의뢰해 이 연구결과가 도출됐다. 경OECD가 국내 기업의 위조상품이 글로벌 시장에 유통되는 것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최초로 분석했다. #알리익스프레스프로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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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위조상품의 상당 부분은 홍콩 및 중국에서 유래된다. 홍콩과 중국이 각각 69%, 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위조제품 중 전자제품이 51%를 점했다. 위조 상품 2건 중 1건은 전자제품인 셈이다. 섬유 및 의류(20%), 화장품(15%), 잡화(6%), 장난감게임(5%) 등이 뒤를 이었다.  #알리익스프레스환불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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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위조상품의 유통이 소비자들의 구매로 이어져 국내 기업의 매출, 일자리, 정부 세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분석했다. 위조상품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매출액 손실은 7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가전·전자·통신장비의 손실이 5조원 가량을 차지한다. #배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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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차단 대상 국가를 기존 8개에서 100개국 이상으로 늘렸다. 중국과 동남아 등지의 8개 국가만 살피던 것에서 나아가 미국, 유럽, 중남미 등으로 지역을 확대했다. #중국배대지

특허청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중국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큰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공격적인 저가 정책을 통해 관심을 높인 알리, 테무 등의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비롯해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차단 범위를 늘리고 있고 피해 기업의 침해 관련 소송 비용 일부를 지원하며 침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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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전자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는 오랜 세월 반복되고 있고 최근에는 중국 외에도 해외 각국에서 기술력을 키워 우리 제품을 그대로 모방한다"며 "신제품이 출시되면 그대로 카피해 저가로 시장에 내놓는 일은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서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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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위조제품에 대한 소송 등을 진행하고 싶어도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셀 수 없이 많아 특정 제품을 두고 법적인 다툼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