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현금 10억원 뺏긴 40대…범인 검거에도 돈 돌려받지 못한 이유

인천지법,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기소 일당에게 각각 징역 2~4년 선고

인천 동구 송림동 길거리서 개인투자자에게 현금 10억원 받아 승합차 타고 도주 혐의

피해금 10억원 중 일부만 사용한 채 경찰에 체포…대부분은 검찰이 압수

재판부 "검찰, 의견서 통해 해당 현금 수사 진행 중이라고 알려와…환부나 압류 결정 안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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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속여 길거리에서 현금 10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현금을 주고받은 사유나 자금 출처·흐름에 대해 바로 진술하지 않았다"며 "보이스피싱 등 범행의 세탁 자금인 정황도 있어 검찰이 몰수될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는 이유 등으로 현금 반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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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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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2월19일 오후 4시쯤 인천 동구 송림동 재개발지역 일대 길거리에서 40대 개인투자자 B씨로부터 현금 1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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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가상화폐인 '테더코인'을 팔겠다며 B씨를 재개발 지역으로 유인했고, 현금 10억원을 받자 승합차를 타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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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 일당 5명 중 20대 1명은 인천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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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 등과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됐다"면서 "10억원은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빌린 지인들 돈과 내 돈을 합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 일당은 피해 현금 10억원 중 일부만 사용한 채 경찰에 붙잡혔고, 대부분은 검찰이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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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편취금액 규모가 크고 일부는 동종범죄 전력이 있어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점,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하고 편취금 대부분이 압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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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현금 반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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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 측은) 현금을 주고받은 사유나 자금 출처·흐름에 대해 바로 진술하지 않거나 추후 진술하겠다고 하고 진술이 번복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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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찰은 2차례 의견서를 통해 해당 현금에 대해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알려왔고, 보이스피싱 등 범행의 세탁 자금인 정황도 있어 몰수될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현금 반환 청구권이 피해자에게 있는지 의문이 존재해 환부나 압류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판시했다.